법령 정기간행물의등록에관한법률시행령 제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8년
1. 대법원 1998. 4. 24. 선고 96누13286 판결
[정기간행물등록신청거부처분취소][공1998.6.1.(59),1508] 정기간행물등록신청거부처분취소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법 정기간행물의등록에관한법률 정기간행물의등록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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